이메일무단수집거부 : 강하초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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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}

제50조의 2 [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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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 2 [벌칙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.판매.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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